7월 23일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미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의 글은 삭제를 마친상태이며
Notice, My Stuff, Freeboard 세개의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만연해있는 P2P등을 통한 영화나 MP3의 불법다운로드행태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블로그등에 불법으로 만화나 프로그램자료, MP3등을 올리는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건 기존의 잣대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법규를 적용해 왔던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개정할 법규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적용하여

노래방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UCC를 올려도 불법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사를 일부 블로그에 올려도 불법
영화나 드라마의 캡쳐장면을 올려도 불법
드라마 명대사나 책속의 인상적인 글귀를 올려도 불법
등등등...

저작권법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인터넷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법규를 만들어야지
규제를 위한 법규만 떡하니 만들어놓고 원천적으로 인터넷소통자체를 봉쇄해서 어쩌자는건지.. 저로선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뭐 일단.. 더러운꼴을 보기전에 다 닫아놓기로 했으니.. 이해해주세요.


vana